[ 대한의학회 성명서 ] 정부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188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당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8월 27일 다수의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급습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는 군사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 … 더 읽기
윤희숙 의원의 공공의대에 관련한 페이스북 글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윤희숙 의원님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합니다.피포위 의식이란 말을 처음 접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저또한 어느정도 공공의료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여 천천히 의논하고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양극화와 사회통합, 4차산업혁명 앞에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왜 우리 정부는 교육개혁과제를 일부러 외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감하고 … 더 읽기
젊은의사를 지지합니다. (젊은 간호사회) 간호협회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한 젊은 간호사회 입니다.의료취약지에서의 치료를 하면 할 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정치 이슈로 변질된 의대증원…’정치’ 빼야 의사파업 실타래 푼다 한경에서 의사파업 이슈에 관해 정치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기사가 있어 퍼왔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2888161
한국인 미국의사의 글 (펌) 피츠버그에 있는 한국인 의사 윤주흥선생님의 페북 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강건너 불구경하는거냐’ 는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미국 의사라, 이런 일에 대해 언급하는 건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제하기엔, 아는 걸 말 안하고 넘어가기에는 양심에 너무 찔리네요. 미국보다 나은 것도 많은 만큼, 한국의 의료는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한국의 의료를 너무 명확하게 더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요. 쿠바나 북유럽 의료 시스템이 좋아 보입니까? 신문 방송 말고,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의사 친구들이 약 30개 나라에 있어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국만한 시스템 (의사들이 쥐어짜지고 정부가 모든 걸 규제하는 일방적 시스템) 아직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쿠바나 북유럽을 포함한, 아니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서 중산층 이상 계층은 사보험 내지는 개인으로 진료보고, 정부는 그걸 따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정부주도로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게 sustainable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사회주의 선진국들은 자본주의 (영미) 시스템을 정말 엄청 부러워합니다. 캐나다 의사들은 돈벌러 미국에 넘어옵니다. 캐나다 환자들은요? 캐나다 환자도 치료받으러 미국에 넘어와요. 한국 정부는 모든 걸 규제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한방새들 첩약달이는 근거없는 의학에 돈을 쓰죠. 그러면서 의사들의 진료는 ‘근거 없이 환자봤다’ 고 심평원에서 의료비 청구를 다 깎아댑니다. 공공 의대 만들어서 의사 더 찍어내면 해결된 문제입니까? 그러면 벌써 20년 전에 해결되었겠죠. 좌파가 말하는 이전의 독재정권에서는 왜 공공의대를 찍어내지 않았을까요? 당시 한국의 모델은 ‘반공’ 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시스템보다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따라 기반을 다졌기때문입니다. 시장경제 덕분에 베트남과 중국과 중앙아시아가 뒤로 가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공공의대’와 ‘의사의 공공재화’ 가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시장경제를 내팽개치고, 발전 가능성을 내팽개치고 뒤로 돌아서 달려가기입니다. 공공재는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공공재는 의학의 발전에도, 국민 건강의 개선에도 관심이 없어요. 러시아가 왜 1991년 개방 이후로 GDP가 1960년대로 후퇴했는지 아시나요? 감독관 없는 공공재는 일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사회주의와 공공재는 이미 그 실패가 증명되었습니다.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 주는 걸 왜 반대할까요? 그러면 의사가 밥그릇 뺏길 것 같나요? 이미 뺏길 그릇도 없거니와, 정부가 한의사들 챙기려고 의료계로의 자금 유입을 늘릴거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국민 건강이 100% 골로 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대 41개는 모두 WHO에 정식 의학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중 단 한개도 WHO에 인가된 의대로 등록되지 않았어요. 한의대는 이름에만 ‘의대’ 가 들어가 있지 국제 기준으로 볼때 의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돼요. 한의사들 개개인이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것과 관계 없이, 그 사람들은 의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학을 안하는 걸 넘어서서, 쓰이는 탕약에 전문의약품들을 몰래 넣고 있어요. 이건 범죄죠. 지금 부동산이 개판된 것 처럼, 결국 사회주의 의료도 그 쓴맛을 볼 사람들은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국민 의료 시스템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서 사회주의 정권에 영합한 사람들의 이익만 불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과 탄압의 양날검을 쓰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지금 이건 ‘의사들과 정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의사들과 국민의 싸움’도 아닙니다. 좌파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사회주의화 정책에, 의료 문제가 크게 걸려서 정부는 분노하면서 채찍을 들고 있고, 그 앞에 의사들이 나서게 된 상황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의사는 지금 의학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자유 시장경제와 현실적인 보건 정책을 주장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념과 이념의 싸움이에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부는 ‘의사들과 정부의 싸움’, ‘의사들과 국민들의 싸움’, 혹은 ‘부조리한 기득권과 정의로운 시민들의 싸움’ 으로 프레임을 엮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프레임을 믿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적인 의료의 하향평준화 구현’ 와 ‘합리적인 의료제도 구현’ 의 싸움이고 ‘국가사회주의’ 와 ‘얼마 안 남은 자유시장경제’ 와의 싸움입니다.
최근… 어쩌다 부동산 논객이 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정부가 집값 안잡는 이유 글 시리즈로 기사까지 났습니다.아이디를 삼호어묵으로 사용하는데, 아마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읽었을 것입니다.저도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해당 글의 링크를 좋은 글이라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627000 이런 인기는 그녀가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써주셨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만 생각하면, … 더 읽기
<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 #1 의사 모자라니 그까짓 의과대학 더 만들어서 의사를 더 배출하면 되는거 아냐?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 . . 의료접근성은 OECD 기준 3위인데도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기준 최하위권이라는 되도 않는 단편적인 통계자료만 주절대는 단세포들은 그렇다 치고… 왜 의과대학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만들면 안 되는 것인지를 … 더 읽기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님의 글이라고 합니다.의사가 아님에도 현 상황에 대한 통찰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좋은 글같아서 담아봅니다. <의사 파업 사태 단상>(펌) #1. 몇 년 전 안식년 기간 동안 미국에 1년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가족들이 미국 병원에 갈 일이 꽤 있었고, 말로만 듣던 미국 의료시스템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5만원 정도인 치과 치료비 – 200만원. -응급실 방문 엑스레이, 반깁스, 진통제 처방 비용(그외 다른 치료 전혀 없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