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4대 보험 4대 보험 적용대상, 적용제외 국민연금 – 적용대상 국민연금 – 적용제외 건강보험 – 적용대상 국민연금 – 적용제외 고용보험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 적용제외 산재보험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재보험 – 적용제외 다른 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 사업장 4대 보험 최초 가입 / 근로자 취득신고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기간내 사업장 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예외인 경우 예시 : 월, 화, 수, 목 : 4명 근로 / 금 : 12명 근로 / 가동일수 20일 (1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사항 … 더 읽기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 기준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할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판단지표 8가지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소득세(3.3%)만 공제했다가 추후 발각되었을 경우 : 발각되면 과거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 보험에 가입, 납부해야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형태 (정규직, 외국인,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그 때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계약서 인정) 기간제 … 더 읽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적용 안됨.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 중복 적용 방법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연장 근로 + 휴일 근로

연차휴가 발생 일수

연차 휴가 일수 근속연수 (만) 연차일수 (일) 1년 26 (11 + 15) 2년 15 3년 16 (3년 근속시마다 1일 추가) 4년 16 5년 17 6년 17 7년 18 8년 18 9년 19 10년 19 11년 20 12년 20 13년 21 14년 21 15년 22 16년 22 17년 23 18년 23 19년 24 20년 24 21년 … 더 읽기

관공서 휴일 유급휴일로 변경

관공서휴일 유급휴일로 변경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020.1.1 부터 단계적 시행)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관공서 휴일인데 평일인 경우

근로계약서

노사 간 당연히 작성해야 함. 임금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을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괜찮은가? 전자문서도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인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서명(자필 서명 등)을 하고 PDF 파일로 스캔하여 노사 상호간 보관해야 함. (읽기 전용 문서) 전자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배포되어 열람과 출력이 담보되어야 함. 전자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 더 읽기